법무법인 동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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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년)범죄란?
소년 범죄는 소년법상 14세(형사책임 연령)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령별 분류
연령(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10세미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10세~14세미만 형사처벌불가,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14세~19세이상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청소년소송
피의자/피고인
대리
기소 전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며, 일단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때,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도 수사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되기도 하므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주장 및 진술을 할 경우 유·무죄에 영향을 주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원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합니다.
기소 후 - 법원 재판 과정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