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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사건 전담센터
청소년(소년)범죄란?
소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행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청소년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는 일반 형사절차, 법원단계는 소년재판절차에 의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문제될 수 있어 가장 다양한 형태의 법률이슈가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 행정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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