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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및 절차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가사소송의 일종인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이 종결되는 방식에 따라 조정에 의한 이혼, 소송(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소송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한 경우, 징역형 집행기간 동안 동거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경우,7년간 계속된 욕설과 폭행,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경우,7년간 계속된 욕설과 폭행,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절차
가사 소송이란?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족·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재산, 금전에 관한 분쟁 등을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법률상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혼인·이혼 등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판상 파양,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가사소송
상간자(상간녀·상간남)소송
상간자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일방으로 지정하게 되며, 양육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며,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그 분할방법으로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 사건은 법정상속분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