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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란?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족·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재산, 금전에 관한 분쟁 등을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법률상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혼인·이혼 등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판상 파양,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가사소송
상간자(상간녀·상간남)소송
상간자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일방으로 지정하게 되며, 양육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며,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그 분할방법으로는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 사건은 법정상속분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