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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벌금형 종결
형사전담센터 2022-04-28 10:21:03


음주운전자와 함께 만취한 상태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보조석에 앉아
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이한 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모든 사실관계와 부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벌금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다시금 재범으로 오시면 실형을 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