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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의 아동학대 무혐의 자필후기
아동학대 무혐의
형사전담센터 2022-04-27 16:41:00







의뢰인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젊은 유치원교사로, 잠깐 아이를 눈에서 놓친 사이 아이가 다쳤고,
아이의 멍을 의심한 아동의 보호자가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될 뻔하였으나 법리적 검토와 고의성 없음이 입증되어 무혐의로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