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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및 절차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하며, 민사와 달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형사절차는 경찰단계 -> 검찰단계 -> 법원단계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단계는 다시 1심 재판, 2심(항소심) 재판, 3심(대법원) 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무혐의, 기소유예)을 받지 못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절차
형사소송
피의자/피고인
대리
기소 전 -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며, 일단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때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기소되기 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기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주장 및 진술을 할 경우 유·무죄에 영향을 주거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원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시 동석합니다.
기소 후 - 법원의 재판
검사가 공소제기(기소)하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적절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에 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와 판결선고 후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중한 범죄이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피해자(고소)
대리
피해자(고소)대리 절차
고소 · 고발장 작성
법률사무소 동주는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철저한 법리 분석 후 변호사들의 전체회의를 거쳐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제출되면 되돌릴수 없는 만큼,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수집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증거수집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 보복방지조치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때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주는 많은 피해자 대리 경험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검찰 조사 시 동행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동주 담당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또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서면 제출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법률적 시각에 맞는 논리적인 주장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동주는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고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 출석 시 동행
고소·고발인의 경우 때로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고발인으로서 법정에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동주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