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성공사례,
동주는 실력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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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관리자 2021-08-02 13:10:18



의뢰인은 최초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남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죄로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관계를 허락했을리 없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이 기소되었고,

법무법인동주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방어하고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약 1년 간의 수사와 1심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다시 항소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법원으로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하여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