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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8월
관리자 2021-05-27 15:32:19


의뢰인의 경우 예전에 만났던 여성과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저희 법무법인 으로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형량이 강화되어, 동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가 완료 되었음에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실무상, 1심에서 합의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기존 판결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여러 판례와 관련 법리, 양형기준 등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감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형량의 절반인 징역 8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7개월 가량을 복역하였기 때문에, 선고일 기준으로는 다음달에 바로 출소가 가능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