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성공사례,
동주는 실력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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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관리자 2021-05-27 15:13:30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검찰 혹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해당 사안에서도 검찰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높은 구형을 하였고, 구속이 불가피 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완전히 술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