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사건 강제추방 위기에서 행정구제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추방의 위기에서 처분취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약거래의 경우 일상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단속하는 만큼 외국인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는 마약류로 구분되지 않는 약물이어서 모르고 반입하였다가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하여 곤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

의뢰인 분께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신 유학생의 신분이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한국으로 오시기 전부터 본국에서도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계시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한국으로 오신 이후 친구분과 연락을 나누던 중 허리통증으로 고통스럽다는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친구분께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국에서 복용하시던 약을 대량 구매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은 국내법에 의하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세관에서 이를 발견하고 단속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유통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기에 해당사안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범심사 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는 해도, 마약류 유통 사안은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주실 경우 먼저 사안에 대한 경위와 꼭 한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기에 저희 측에서 먼저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더욱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면담 이후 행정소송보다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강제추방명령처분 취소를 목표로 진행해 보시고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안해결이 다소 시급하였기에 저희는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확실한 조력을 위해서 위원회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보충서면을 준비해야하는 가능성 또한 열어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마약 사건은 강제추방 되는 사안이나, 의뢰인분의 사안은 원래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고, 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취급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어서 착오로 인해 실수가 발생한 것이며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강제추방 처분에서 경고조치로 변경되어 계속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마약 사안은 강제추방을 막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처럼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시어 곤혹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직 포기하시기에는 이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만 하시며 시일을 놓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지 못하고 출국하시는 상황에 처하시기 보다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어 사건해결을 함께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여러분의 사안 해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