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력했던 의뢰인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은 40대 분으로, 면허가 꼭 필요한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던 분이셨기에 직접 운전을 하시며 전국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시어 면허가 꼭 필요하신 상황에 해당하셨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1. 의뢰인 분은 생업을 위해서 꼭 면허가 필요하셨던 분
2. 오랜만에 옛 친구분들을 만나서 음주를 즐김
3.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후 음주운전 감행
4. 댁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 적발
5.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이씨는 오랜만에 옛 친구분들과 만나셔서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느라 술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고,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판단하시어 댁에 들어가실 때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던 중 음주측정 검문에 봉착하게 되셨고,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2% 로 확인되어 단속된 사례였습니다.

이씨는 초범이셨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나오게 되자 아득한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씨는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 에 청구하여야 했기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셨습니다.

의뢰인 이씨의 사안은 다소 처분이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생업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구제를 조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일정자격을 충족해야만 구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행정심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먼저 의뢰인 분의 과거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인피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 경제상황이 어렵고 운전이 생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자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을 진행 및 행정심판 청구서를 순조롭게 발송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의뢰인 이씨의 사건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생길 위기에 처하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다행히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곤혹을 겪고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및 삭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