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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가해자 상대로 고소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징역 3년
피해자전담센터
2022-08-19 17:25:25
성폭행고소 가해자 상대로 고소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해자전담센터에서 조력한 성폭행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당시에 피해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속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시게 됩니다.
1. 감성주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날따라 과음을 한 상황
2. 남성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데리고 모텔로 향함
3. 그리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의뢰인 분을 강간
4. 피해발생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모텔을 나왔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토로
5. 응급치료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받아 또다른 피해예방
의뢰인 분께서는 최근 일상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어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들과 함께 감성주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술로 힘든 일을 잊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분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된 후에 근처 테이블에서 합석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취하신 상태였기에 한번쯤 어울려 노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다는 의뢰인 분께서는 그 후 합석하셔서 술을 더 마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성 무리 측이 감성주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던 의뢰인 분들의 무리는 합석을 하시게 되면서 과하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후 한 남성은 결국 술에 만취한 의뢰인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의뢰인 분을 강간하기에 이르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이 일로 인해 밤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1. 성관계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 확인
2.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3. 필요한 추가적 증거수집
4. 형사고소진행
의뢰인 분께서는 가장 믿고 친하시다는 친구분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핵심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모두 확보를 해두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형사고소를 위한 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일단 성폭행이 발생하면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산부인과 및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센터에 방문하셔서 증거물 채취를 하셨고, 신속히 검사하여 가해자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고소는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상대측에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사건 당시에 상대방의 성관계요구를 거부하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에는 술에 완전히 취하신 상황이었기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카드로 숙소를 결제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또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 분으로부터 범행 장소의 주소를 받았고, 신속하게 CCTV영상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폭행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은 이렇듯 빠른 판단과 증거수집, 고소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당하시어 매우 힘이 드실 줄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을 내시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성폭행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19,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전화하여 피해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 홀로 진행하시기에 힘이 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 당하신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및 삭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해자전담센터에서 조력한 성폭행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당시에 피해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속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시게 됩니다.
1. 감성주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날따라 과음을 한 상황
2. 남성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데리고 모텔로 향함
3. 그리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의뢰인 분을 강간
4. 피해발생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모텔을 나왔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토로
5. 응급치료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받아 또다른 피해예방
의뢰인 분께서는 최근 일상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어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들과 함께 감성주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술로 힘든 일을 잊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분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된 후에 근처 테이블에서 합석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취하신 상태였기에 한번쯤 어울려 노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다는 의뢰인 분께서는 그 후 합석하셔서 술을 더 마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성 무리 측이 감성주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던 의뢰인 분들의 무리는 합석을 하시게 되면서 과하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후 한 남성은 결국 술에 만취한 의뢰인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의뢰인 분을 강간하기에 이르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이 일로 인해 밤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1. 성관계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 확인
2.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3. 필요한 추가적 증거수집
4. 형사고소진행
의뢰인 분께서는 가장 믿고 친하시다는 친구분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핵심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모두 확보를 해두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형사고소를 위한 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일단 성폭행이 발생하면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산부인과 및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센터에 방문하셔서 증거물 채취를 하셨고, 신속히 검사하여 가해자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고소는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상대측에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사건 당시에 상대방의 성관계요구를 거부하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에는 술에 완전히 취하신 상황이었기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카드로 숙소를 결제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또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 분으로부터 범행 장소의 주소를 받았고, 신속하게 CCTV영상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폭행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은 이렇듯 빠른 판단과 증거수집, 고소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당하시어 매우 힘이 드실 줄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을 내시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성폭행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19,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전화하여 피해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 홀로 진행하시기에 힘이 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 당하신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및 삭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