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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준강간 혐의없음
형사전담센터
2022-08-09 17:11:06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받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사전담센터에서 조력했던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은 20대 남성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만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1.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을 방문
2.성관계
3.여성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정황
4.준강간죄 혐의로 조사
5.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에 사건 의뢰
의뢰인 분은 8시경 친구분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테이블의 여성손님들 무리와 친해지게 되었고 합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신 의뢰인 분은 술에취한 상태로 술자리에서 만난여성과 함께 집까지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 분은 여성과 성관계를 했지만 이 사건의피해자 측인 여성이술에 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여성이 술에 취해있기는 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신 의뢰인 분께서는 곤란함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1. 준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수집
2. 형사전담팀 구성
3. 구체적인 사안검토 및 수사기관 가해자조사 진술 전 사전미팅 진행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방어권 행사하여 혐의 없음 처분 종결
준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증거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우선 의뢰인 분과 피해자 측이 서로 나눈 통화내역과 카톡메시지 등을 증거로써 확보해 나갔습니다. 통화내역과 카톡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검토해본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인 여성도 충분히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증거수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방향성을 좌우하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형사전담팀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함은 물론 진술 전에 사전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톡과 통화내용에서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 대화 내역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사건당시 여성의 의식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였기에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진술을 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전미팅은 여타 법무법인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곳도 많기에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후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과정에 의뢰인분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해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분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 형사재판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죠.
준강간죄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형량 기준이 되기에 가벼운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해당사안은 수사기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권 행사를 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도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면밀한 사안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조인의 도움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강조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및 삭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형사전담센터에서 조력했던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은 20대 남성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만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1.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을 방문
2.성관계
3.여성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정황
4.준강간죄 혐의로 조사
5.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에 사건 의뢰
의뢰인 분은 8시경 친구분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테이블의 여성손님들 무리와 친해지게 되었고 합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신 의뢰인 분은 술에취한 상태로 술자리에서 만난여성과 함께 집까지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 분은 여성과 성관계를 했지만 이 사건의피해자 측인 여성이술에 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여성이 술에 취해있기는 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신 의뢰인 분께서는 곤란함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1. 준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수집
2. 형사전담팀 구성
3. 구체적인 사안검토 및 수사기관 가해자조사 진술 전 사전미팅 진행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방어권 행사하여 혐의 없음 처분 종결
준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증거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우선 의뢰인 분과 피해자 측이 서로 나눈 통화내역과 카톡메시지 등을 증거로써 확보해 나갔습니다. 통화내역과 카톡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검토해본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인 여성도 충분히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증거수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방향성을 좌우하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형사전담팀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함은 물론 진술 전에 사전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톡과 통화내용에서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 대화 내역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사건당시 여성의 의식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였기에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진술을 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전미팅은 여타 법무법인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곳도 많기에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후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과정에 의뢰인분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해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분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 형사재판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죠.
준강간죄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형량 기준이 되기에 가벼운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해당사안은 수사기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권 행사를 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도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면밀한 사안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조인의 도움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강조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및 삭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