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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징역 1년 3개월
피해자전담센터 2022-05-17 16:11:33
직장내 성추행을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30대 분으로, 1년 넘게 회사 상사로부터 강압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분이셨습니다.

피해자분를 괴롭힌 가해자인 직장상사의 경우, 해당 회사 사장의 조카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법정구속된 것은 물론, 1년 3개월이라는 징역 처벌까지 받았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이제까지 추행한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물어야 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년간 A씨는 B상사로부터 엉덩이를 쓰다듬어지는 등, 지속적인 추행에 시달림
2) A씨는 하지 말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였으나 B씨는 A씨를 구석에 몰아넣어 위협하며 "이 회사서 잘리고 싶으냐"고 협박을 함
3) B씨와 회사 사장은 서로 친척관계
4) A씨는 회사를 퇴사하고 싶지 않았기에 계속 참았으나 계속되는 추행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자 함
5) 그러나 B씨는 본인이 성기 등을 터치하지는 않았으며 엉덩이 정도를 쓰다듬었을 뿐이라 항변하는 상황


​A씨는 회사를 성실히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상사 B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함께 회식을 한 후 문제는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바짝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더니 A씨의 허리에 손을 뻗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더한 행위로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A씨는 더 이상 이러지 말라고 하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퇴사를 하기에는 이제까지 노력해온 것이 아까워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후에도 B씨의 추행 행위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미는 등 힘을 이용했으나 B씨는 물러서지 않았고, A는 가까스로 도망을 쳤는데요. 더 이상은 수치심을 이길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퇴사를 마음먹고 B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지속해서 A씨에게 "나 신고했냐?" "부모님에게 알렸냐?" 하며 A씨를 감시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가 경찰에 본인을 고소한 느낌이 들자, 서둘러 경찰서에 찾아가 갑자기 자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및 민사소송 청구


1) A씨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
2)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A씨가 겪고 있는 심적 고통 증명
4) B씨의 강압적인 협박에 따른 강제추행 증명
5) B씨 법정구속 됨


​저를 찾아왔을 때, A씨는 심적으로 크게 지쳐있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 오히려 A씨를 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 사장이 B씨의 친척이다보니, 주변 동료들까지 A씨를 욕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불면증 약까지 먹어야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 자수한 것일 뿐, A씨에게는 사과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법원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B씨가 실제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 (자수는 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판단하에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측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 그리고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2차가해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인 B씨는 엉덩이 정도는 쓰다듬었지만 성기를 만지는 등의 심각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 법정 구속까지는 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바람대로 가해자측을 법정구속하였고, 가해자측에게 1년 2개월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징역살이를 해야 했죠.

또한 피해자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해자측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하여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실제로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리고 오히려 2차 가해가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쉽게 고소를 생각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이 직접 퇴사를 원하였습니다만, 피해자측이 원한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징역처벌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회사 내에서도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도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을 느껴 헛소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상사 직장내에서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