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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음란물 판매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소년법정 소년원 미입소 종결
형사전담센터 2022-05-13 11:11:48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타 사이트에 판매한다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모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음집을 다운로드 받고 보니 그 안에는 미성년자음란물이 함께 들어가 있었고 경찰의 수사에 적발되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집을 찾아온 수사관이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모두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즉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범죄는 무조건 빠른 준비가 좋습니다.) 사건 초기 도움을 받으시면 어떻게 진술할지도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희 의뢰인의 나이와 N번방 이슈 후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판매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그만둔 것은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과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등의 행위들이 일절 없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보호처분의 기록조차 없는 일반 학생임을 주장하였고 되려 개근을 해오던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사실은 범죄의 고의가 없는 행위에 설득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보호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충격을 받으셨고, 성폭력 등의 성교육을 이수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인들의 탄원서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 가족, 지인, 친척 등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육에 힘쓰겠다는 탄원서는 앞으로 의뢰인의 지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작은 근거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성인법정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동주로 인해 소년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가정법원에서는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 소년원 입소를 막아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성년자음란물로 입건되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주변인들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선임될수록 처음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초기부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방향을 다시 틀어야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론 소년원 미입소로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