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할 사건도
판결을 뒤집는
형사전문 변호인단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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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소년원 미입소
형사전담센터 2022-04-28 11:1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 중 청소년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은 아무리 같은 미성년자라 하여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성적 수치심에 따라 판단되어 오해일지라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스킨십
② 여자인 친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
③ 동주가 선임되어 의뢰인 조력
④ 소년원 입소 위기에서 입소하지 않는 결과 처분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고,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많은 노력을 해주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참작해주었습니다.




소년원에 송치될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소년원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 의뢰인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고, 2차 피해를 없애고자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전학 등 본인 스스로도 몸소 보여주었기에 피해자 가족도 이를 알아주셨습니다. 
성범죄는 초기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며 변호인이 조력자가 되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