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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청소년)
1호처분,부모위탁조치
관리자 2021-10-11 15:23:33

의뢰인의 경우 중학생으로 담배도 피지 않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친구가 담배를 훔치자는 제안을 해서 함께 따라나섰다가 편의점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친구들과 함께 한 절도행위의 경우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망만 봐줬다거나, 옆에 같이 있어줬다거나 하는 행동들도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범이 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애들이 한 일인데 뭐 큰일이냐 라고 생각하시거나 경찰이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정법원에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학생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수절도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며, 애들이 한 일이라는 점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으로 이미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가정 법원 내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소년원 입소 등 다양한 학생행동 교정을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한 조치가 염려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그 결과 1호 처분, 부모님에게 위탁한다는 가장 최선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