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관리자 2021-02-18 18:09:10


의뢰인은 여성임에도 남자를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자마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며, 누구든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건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강제로 허벅지를 만지거나 뽀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사건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